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영화계 주요 현안인 홀드백 논란과 관련하여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65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영화 제작 지원 및 관람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14일 서울 중구 인디그라운드에서 개최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서 홀드백(Holdback)을 둘러싼 영화계의 이견 조율 및 종합적인 해결 방안 모색 의지를 밝혔다. 홀드백은 극장 개봉 후 영화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법제화 여부를 두고 영화계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홀드백 둘러싼 영화계 이견 조율 필요성 제기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 영화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 영화계가 제안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9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를 포함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6개월 홀드백 법안' 철회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투자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 영화의 상영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홀드백 법안이 오히려 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하고 관객의 관람 기회를 제한하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화계가 어려우면 K-컬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 영화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홀드백 문제와 관련하여 "영화계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국회 논의 역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화계 전체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며, 극장 측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만 진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극장 측은 홀드백 규정의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배급사와 제작사 측은 제작비 회수의 어려움과 관객 접근성 저하를 이유로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다.
▲ 656억 규모 추경 편성으로 영화산업 회복 지원
한편,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영화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총 656억원의 예산이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대형 예산 영화 제작 지원에 260억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에 45억원, 한국영화 첨단 제작 집중 지원에 80억원, 그리고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271억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최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영화가 다수 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품들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영화 관람 접근성을 높여 국내 영화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