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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주요 사건 '정의' 부재: 명확한 규정만이 본질 접근의 열쇠

백지훈 기자
고위공직자·주요 사건 '정의' 부재: 명확한 규정만이 본질 접근의 열쇠
©KStars-yna

 

고위공직자 프로필 보도와 주요 사건 서술에서 '정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관, 가치관 대신 당대 핵심 사건 및 정책 관련 선택, 판단, 결정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언론 보도를 포함한 여러 글에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행 고위공직자 프로필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두주불사', '장악력', '원만한 성품', '합리적 성격'과 같은 표현들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라기보다는 피상적인 묘사에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직자를 '옳게 정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프로필이라면 세계관이나 가치관까지 상세히 알리기는 어렵더라도, 특정 자리에 있을 때 당대의 핵심 사건, 쟁점 정책, 법,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 판단, 결정을 내렸는지, 나아가 주요 역사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어떤 식견과 정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정보야말로 공직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 공직자 프로필, '정의'의 실종

'정의(定義)'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의 중요성은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경우, 사건에 대한 보도가 곁가지만 건드리거나 본질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언론 보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명확한 정의를 통해 우리는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며, 특히 글의 분량이 짧을수록 정의의 역할은 더욱 크고 중요해진다. '정의'를 제대로 내리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사건 보도, 본질 흐리는 '정의'의 왜곡

한편, 제주4·3사건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의'가 도출된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독선거)·단정(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보고서 536쪽에 명시되어 있다.

▲ 제주 4·3 사건, '정의' 도출의 복잡성과 의미

만약 이러한 정의가 길게 느껴진다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요약될 수도 있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도 정의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또한 유사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의'는 복합적인 사실 관계를 포함하며, 시대적, 법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명확한 정의들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본 기사는 2026년 04월 16일 05시 55분에 송고된 연합뉴스 기사 "고형규 기자, [이런말저런글] 잘 정의하는 일이 글에 정의로운 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참고 자료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제주4·3사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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