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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주요 현안 논의: 홀드백·스크린 독점 규제, 656억 추경으로 영화산업 재도약 시동

Kstars 기자
영화계 주요 현안 논의: 홀드백·스크린 독점 규제, 656억 추경으로 영화산업 재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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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약 65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제작 및 관람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디그라운드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화계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극장 개봉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기간인 '홀드백' 문제와 특정 영화의 과도한 스크린 점유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 홀드백과 스크린 집중 제한, 영화계 주요 쟁점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 영화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에 대한 영화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월 홀드백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과 투자 지원책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 영화 상영 기간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영화를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홀드백 법안은 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관객의 다양한 영화를 볼 기회를 제한하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656억 추경, 영화 산업 지원 강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분야에 확대·지원하는 사업 계획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이번 추경에는 총 656억 원의 예산이 영화 분야 지원을 위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중규모 예산 영화 제작 지원에 2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에는 45억 원, 한국영화 첨단 제작 집중 지원에는 8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27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영화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여 한국 영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투입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제작자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화계, 정부 지원 통한 재도약 기대

이번 간담회와 발표된 추경 예산은 한국 영화산업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홀드백 문제와 스크린 독점 현상은 창작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와 더불어 대규모 정책 자금 지원은 침체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극장 개봉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들이 탄생하고 국내외 관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독립·예술영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는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작품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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