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00일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복무 관리 소홀과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 소명 정황을 지적하며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질환을 호소하면서도 병역 의무 완수 의지를 피력하며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연예계 내 병역 이행 실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의도적으로 복무를 회피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공소 사실을 전개했다.
▲ 장기 무단이탈 및 관리 부실 실태 확인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소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중 총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없이 보낸 것이며, 특히 감독 기관의 확인 과정에서 근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행정적 절차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러한 장기 이탈은 병역법 제89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 위반 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무단이탈 기간이 100일을 상회한다는 점이 구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적인 병역법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탈 기간의 규모와 반복성, 그리고 허위 소명을 통한 은폐 시도가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모 씨 역시 함께 기소되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부실함이 법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
▲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사법적 판단 기준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검은색 정장과 뿔테안경 차림으로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보였으나, 최후진술 단계에서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본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언급하며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병역 이행 의무를 저버리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대중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건강 악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검찰은 질환 유무와 별개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무력화한 행위의 위중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역 면탈 및 부실 복무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래퍼 라비나 나플라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병역 브로커와 결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무 혜택을 받으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병역 의무는 국민적 정서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경우 그 책임의 무게가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이 이번 구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 연예계 병역 논란 재점화와 향후 선고 전망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씨의 재판 결과와 병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 달 하순경으로 예정된 속행 공판 이후 선고 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송민호가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재복무 기회에 대한 법적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만약 실형이 확정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현행법상 기존 복무 기간이 무효화되고 재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아이돌 그룹 위너의 향후 활동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관리 체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소속 그룹은 일부 멤버의 부재 속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핵심 멤버의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완전체 활동 재개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대중은 법원이 질병이라는 개인적 사정과 병역 공정성이라는 공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