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 비방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인정, 운영자에게 총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했다. 이는 연예 기획사의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강화 기조를 반영한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총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4월 22일, 해당 운영자의 행위가 아티스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SM엔터테인먼트의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법원은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이 원고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피고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 SM엔터테인먼트에도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의 사업적 가치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법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4년 4월,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소속 가수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채널 운영자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억1천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명확히 한 것으로, 악성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다각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특정 연예인과 그 소속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팬덤 내 갈등을 조장하며, 나아가 해당 연예인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속사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사업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콘텐츠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거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아티스트 인격권 및 회사 사업권 침해 인정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상의 악성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다른 연예 기획사들에게도 유사한 법적 대응의 선례를 제공하며,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및 유해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 역시 자신의 콘텐츠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활동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연예 기획사들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법무팀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악성 유튜버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 특히 아티스트의 인격권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사업적 피해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연예인의 명예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연예 기획사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더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